동의

오늘은 성폭력의 판단 여부가 될 수 있는 동의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다.

 

동의

 

성폭력의 판단 여부는 동의가 아주 중요하다. “단 한 번의 실수가 인생을 좌우한 다“말을 꼭 명심해야 하겠다.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동의의 중요성을 알고 어떤 경우가 동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먼저 동의라고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상황일까? 예를 들면 상대방에게 성적인 농담이나 성적인 행위를 요구한 경우 “싫어”라고 한다면 당연히 동의가 아니다.

 

그런데 여성이 싫다고 하는 표현을 내숭 떨고 있다. 괜히 좋으면서, 괜히 하는 말이다. 등 잘못된 사회적 통념을 동의로 생각한다면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성적인 장난이나 요구를 했을 경우 침묵하거나 웃고 있다면 동의일까? 좋지만 쑥스러워서 침묵이나 웃음으로 대신한다고 생각하거나 암묵적인 동의다.라는 임의적인 해석으로 성행동을 시도한다면 성폭력이 될 수 있다.

 

필자가 어르신들 대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하러 가서 강의 중에 질문했다. 혹시

어르신들께서 함께하는 모임에 참석했을 때 상대방에게 손 한 번 만져봐도 되는지 물었을 때 상대방이 침묵하거나 웃고 있을 시에는 손을 만져도 되는지 물었다. 몇몇 어르신들께 다가가서 물었는데 모두가 “만지도 돼지” “만져도 괜찮지” 라고 대답했다. 이처럼 여전히 우리 사회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남성 중심의 왜곡된 성 통념이나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문화가 많이 남아있다.

 

만약에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의를 받았을 경우 동의가 될까? 예를 들면 잠을 자고 있거나 술이나 약물에 취해 있는 경우 또는 어린아이나 장애인 대상으로 동의를 받는 경우이다. 이때는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는 이성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신미약자에게는 사전에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성폭력임을 인지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동의로 인정될까? 동의의 조건은 상대방에게 동의를 받았는가? 받았다면 분명한 의식상태에서 받았는가? 상대방이 능동적이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받았는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동의였는가의 여부가 중요하다. 만약에 심신 미약한 상태이거나 강압적인 협박이나 위력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라면 그것은 동의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어제 동의가 있었다고 해서 쭉~ 허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때그때 현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진정한 동의는 No Means No 가 아닌 Yes Means Yes를 말한다. 사전에

거부나 저항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적극적인 동의를 받았느냐가 중요하다. No Means No는 폭력이나 동의에 대한 입증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 왜 거부하지 않았어? 왜 저항하지 않았어? 왜 도망가지 않았어? 라고 묻는 경우이다. 하지만 Yes Means Yes는 입증의 책임이 행위자에게 있다. 왜 동의를 구하지 않았어? 동의를 받았다면 어떻게 동의를 받았어? 입증해보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의는 Yes Means Yes인 명시적인 동의만이 진정한 동의임을 꼭 명심해야 하겠다. 즉 동의를 받았는가? 받았다면 분명한 의식상태, 능동적이고 자유로운 상태, 적극적인 상태의 동의가 진정한 동의임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오늘은 성폭력의 판단이 될 수 있는 동의에 대해 포스팅 해보았다. 동의는 상대방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의식이 분명한 상태에서의 동의가 진정한 동의임을 인지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