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의 차이와 성적자기결정권

오늘 포스팅은 힘의 차이와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한다.

 

ai 힘의 차이와 성적자기결정권

 

 

1. 힘의 차이

성희롱. 성폭력은 힘의 균형이 유지된 상황에서는 발생하지 않으며 힘의 균형이 깨진 상태 즉 힘의 차이에서 발생하게 된다. 즉 성폭력은 힘과 권력이 있는 자가 힘과 권력이 없는 자기 자신보다 낮은 대상에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자기 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힘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직접 신체에 가하는 물리적 힘뿐만 아니라 근속년수, 경제력, 학력, 권력, 지위, 인종, 학년, 나이, 성적, 집단 대 개인, 장애인 대 비장애인 등 여러 종류의 힘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모든 가해자는 남학생이고 모든 피해자는 여학생일까? 또는 선생님일까? 물론 학교에서 가해자는 선생님, 남학생, 여학생이 될 수도 있지만, 피해자 역시 선생님, 남학생, 여학생이 될 수도 있다. 왜 그럴까? 힘의 교차로 인해서 어떠한 힘이 결합하고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폭력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이 아닌 선생님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갓 부임한 여선생님과 한 학급의 고등학생의 관계에서는 초임교사 한 사람의 권위의 힘보다는 집단의 힘이 더 크게 작용해서 성폭력이 발생 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학교의 경우 여교사에게 학생들이 “누나 사귀자”라고 한다든가, 선생님 결혼하셨어요? 첫 경험은 언제 하셨어요? 저랑 결혼할래요? 라고 하거나, 또는 교사의 어깨에 팔을 얻는 행위 등으로 학생이 교사를 대상으로 발생이 된 성폭력 성희롱은 힘의 교차로 인해서이다. 최근에는 여고생이 교원평가에서 “기쁨조나 되어라“ 는 글을 써서 퇴학 조치 받은 사례도 학생이 교사를 평가하는 위치에서 힘의 교차에 의한 성폭력 성희롱인 것이다.

 

그렇다면 군에서의 힘은 무엇일까?  군에서 힘은 곧 계급이다. 엄격한 위계질서와 강력한 명령체계가 작동하는 군에서의 힘(권력)은 곧 계급이다. 그렇다면 성폭력은 계급이 높은 상급자에 의해서만 발생할까? 대부분은 상급자에 의해서 발생을 하지만, 힘의 차이라는 건 지위나 계급차이뿐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힘, 근속년수, 고참 신참, 나이, 학력, 능력, 집단과 개인, 흑인종과 백인종 등 다양한 힘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한 힘이 어떻게 교차하고 작동하느냐 따라서 폭력의 양상도 달라질 수 있다. 상급자가 하급자, 하급자가 상급자, 남성과 여성, 남성과 남성 등 여러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물리적 힘, 나이, 근속연수가 많은 남성 하급자가 그렇지 못한 여성상급자를 대상으로 발생되기도 한다.

 

또 성폭력은 남성간 동성끼리도 발생할 수 있다. 남자답지 못하다. 여자같이 생겼다. 꼴에 남자라고 남자가 왜 그 모양이야? 이러한 언어적인 성희롱. 성폭력은 사회 구조적으로 여성이 약자이기 때문에 남성을 여성의 위치에 놓고 강자로서 약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성폭력. 성희롱은 힘의 차이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성 평등한 사회구조와 인간관계가 필요함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2. 성적자기 결정권

성폭력 개념에서 성적자기 결정권은 매우 중요하다. 성적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따라서 성폭력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적자기 결정권이 무엇일까? 이는 자기 스스로 성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성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와 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구체적인 개념은 ‘다른 사람의 지배나 강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서 자율성과 책임감으로 자신의 성적인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권리를 말한다.’ 성적자기 결정권은 누구나 가지게 되는 권리로서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권은 내가 지켜야만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당연히 인간으로서 가질 권리이고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리이다. 이러한 권리는 타인의 성적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타인의 성적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성행동이라도 상대방에게 반듯이 동의를 구해야 하며 만약에 맞은 편에서 동의를 하지 않을 시에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만 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행동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오늘은 성폭력과 관련하여 힘의 차이 즉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 나이, 학력등의 힘의 차이와 힘의 교차성에 땨라 성폭력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에 대해 알아 보았다. 그리고 성적자기결정권은 성행동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