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새로운 복지국가/새로운 성(性) 계약

오늘은 21세기 새로운 복지국가 새로운 성(性)계약과 관련하여 1. 다차원적 양립성의 문제에서 1) 여성이 갖는 선호의 다양성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다.

 

 

기술의 벌전과 고도화된 세계통합은 의심할 여지없이 임금, 고용, 복지국가 그리고 문화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바람직한 사회과학이란 일방이 아닌 쌍방향의 인과관계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의 변화는 여성의 역할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양성평등은 싫든 좋든 사회적 문제이며 후기산업사회의 시계추를 움직이는 전제조건이 되고 새로운 복지를 건축하기 위한 청사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하는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이번 장에서는 어떤 종류의 평등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이다.

 

1. 다차원적 양립성의 문제

-출산율과 여성취업의 상관계를 살펴보면 전통적인 국가간 비교에서 양자는 강한 부(negative)의 상관관계가 나타낫으나 현재는 강한 정(positive)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또 다른 뚜렷한 경향은 여성이 상위 직업군에서 놀랄만한 진전을 이루어내고 특권적이며 전형적으로 남성의 아성으로 여꼈던 곳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것으로 여성 자신의 삶의 방식과 생의 목표에 대한 자율적 선택을 보장할 만큼의 춤분한 자원을 향유하므로써 결혼은 이제 경제적 필수에서 개인적 선택으로 탈바꿈 하였다. 이러한 변화들 때문에 성평등 정책의 절박한 필요성이 점점 감소한다고 여ㅣㄱㄹ 수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긍정적 징표들의 문제의 소지가 이차적 상충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출산과 여성의 취업수준의 정의 상관관계에서 모성과 경력의 양립성은 제도적 뒷받침의 성격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유럽여성의 국가간 비교에서 일과 출산의 새로운 정의 상관관계는 이차적인 부정적 상충관계를 위장한다. 여성이 전 생에에 걸쳐 경력을 추구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의 생에는 점차 남성화 되었다. 그렇나 아이를 출산할 경우 작업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2차비용이 발생한다. 문제는 일하는 여성이 모성을 중시할 경우 높은 비용은 그들 스스로 지불할 수밖애 없다는 것이다.

 

1) 여성이 갖는 선호의 다양성

-번하르트(Bernhart. 2000)와 하킴(Hakim, 1996) 이 제시한 세 가지 여성의 선호도는 반드시 정책형성에 반영되어야 한다.

●가족중심적 여성 : 생애 주된 우선순위는 결혼과 모성에 있다.

●경력중심적 여성: 인적자본에 많은 투자를 하고 경력에 별다른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자녀를 가진다.

●이중역할 모델여성:생애고용 추구와 동시에 모성을 희생하지 않으려는 여성이다. 하킴에 의하면 여성적 교육과정과 직업 즉 공공서비스 부문에 편중되어 있고, 여성친화정책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현재의 논의에서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취업모에 대한 공적 지원이다. 현실적인 양립유지정책이 되려면 공적지원, 고용구조, 기대임금이라는 세요소의 통합효과와 상호작용을 모두 다루는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