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폭력

오늘은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다.

디지털 성폭력

1. 디지털 성폭력의 개념

요즘은 누구나 스마트폰을 소지고 있다. 그리고 컴퓨터도 일상의 업무를 볼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어 우리 생활에 필수품이 되었다.. 우리나라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1위라고 하는 만큼 우리의 생활이 그만큼 편리하고 윤택해지기도 했지만, 그 반면에 폭력이나 중독의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디지털 성폭력이란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협박을 하거나 저장을 하거나 전시를 하는 등 상대방의 인격권이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2.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과 사례

불법촬영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몸을 몰래 찍는 행위를 불법촬영이라고 한다. 우리는 누구나 여행을 갈 수 있다. 여행 가서 기념촬영을 할 경우 누군가 찍혔다 할 경우 불법촬영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경우도 불법촬영이 될 수 있다. 단체기념사진을 찍었을 경우 개인 SNS 계정에 함부로 올려서는 안 된다. 모자이크 처리나 그렇지 않으면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받고 올려야 한다.

 

불법촬영 유포는 촬영당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서 촬영했다 하더라도 유포할 때 동의를 받지 않고 유포를 하게 되면 디지털성범죄에 해당된다. 그리고 복제본을 유포하게 되는 경우도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해당이 된다.

 

디지털 성폭력의 사례는 청소년과 관련한 사례를 들어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예전에 고등학생이 여대생을 불법촬영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에 침입해서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교수한테 적발이 되어 바로 신고를 당해 체포가 된 사례가 있었다.

 

또 대학생이 여자 기숙사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이 되어 퇴학조치를 당한 사례도 있었다. 그리고 24살 20대가 공무원 행정고시 5급 시험에 합격을 하고 연수를 받던 중 함께 연수를 받던 동기생을 불법촬영하다 적발되어 퇴학조치를 당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주의를 주도록 해야 한다.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모욕 악성댓글 등 모두가 디지털성폭력에 해당된다. 그리고 지인능욕은 합성사진을 말한다. 합성사진과 관련한 사례는 예전에 정준영 씨가 지인의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 제작하여 단톡방에 유포를 했는데 피해 여성이 7명이나 되었다. 이 사건으로 본인은 연예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을 하였는데 많은 네티즌들은 은퇴는 무슨 은퇴 퇴출이지 하는 반응을 보이며 비난이 쏟아졌다. 이러한 범죄행위는 사회적 비난뿐만 아니라 처벌도 받게 된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정준영 씨의 경우는 징역 5년~6년의 징역을 받고 민사손해배상책임 등의 처벌도 따랐다. 사회적인 명예가 실추되고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 등 생계수단을 잃을 수 있게 된다.

 

개인 간 성적영상물은 리벤지포르노라고 하는데 리벤지포르노 용어 자체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개인간성적 영상물로 표현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간성적 영상물은 연인 간에 애정표현들을 촬영한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는 상대방의 이별통보로 보복심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실제로 유포를 하게 되면 디지털성범죄가 될 수 있다.

 

요즘은 여성들이 화장실 가기도 두려워한다. 필자의 경우도 공공화장실이나 헬스장 내 화장실을 이용할 때 불법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지 불안한 마음에 주변을 살피게 되고 웬만하면 참고 집에서 볼일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듯이 현실은 여성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촬영과 관련한 다른 사례는 한 여성이 버스에 앉아 졸고 있다가 눈을 뜨서 문득 위를 쳐다봤는데 한 남성이 당황해하면서 황급히 휴대폰을 내렸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다시 눈을 감았다 떴는데 그 남성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소름이 끼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더니 그 사람이 다급하게 휴대폰을 내렸다. 그래서 이 여성이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보여주지 않아 다투는 중에 주변 승객의 도움으로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 휴대폰 사진첩에는 아니나 다를까 여성의 얼굴과 가슴이 찍혀 있었다. 이러한 불법촬영은 주로 공공장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불법촬영에는 이동형과 설치형이 있다. 이동형은 버스나 열차 플랫폼에서 많이 발생하고, 설치형의 경우는 화장실이나 숙소 기숙사에 설치하기도 하고 또 현관에 설치하기도 한다. 설치 카메라도 생활용품으로 변환된 카메라를 설치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고 동시에 여러 명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카메라를 발견할 경우 증거를 확보하고 즉시 112에 신고를 하도록 한다.

 

불법유포와 관련한 사례는 남녀 연인사이에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다. 두 남녀는 어느 날 서로 이별하게 되었는데 여성은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하라는 이야기를 미처 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인인 한 사람이 인터넷 쇼핑을 하다가 동영상을 보았는데 네 모습인 것 같다 하면서 한 번 보라고 해서 설마 하면서 보았는데 실제로 올려져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불법유포의 경우는 피해자가 알기가 쉽지 않다. 주로 타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피해도 크다는 것이다. 불법촬영물 같은 경우는 편집되어서 확산되기도 하고 여러 사람과 실제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합성 왜곡 편집해서 퍼트리기도 하고 여러 플랫폼에 전파되어 유포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음란 사이트가 많아 재유포 위험성도 많다 것이다. 이러한 불법유포로 인해서 피해자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를 보게 돠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피해자는  자유롭게 밖에 나가지 못하고 마스크나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나가기도 하고, 성형수술을 하는 피해자도 있고, 개명을 하는 피해자도 있고, 하다 못해 이민 가는 피해자도 있고, 심각한 경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디지털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은 디지털성폭력과 관련하여 디지털성폭력의 개념과 디지털성폭력의 유형과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