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은 어제 설문응답을 종합해 보도록 하겠다.
지금까지의 설문응답을 종합해 보면 결혼과 관련한 의견은 경제적 안정감을 준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응답자는 각각 그렇다가 58.2%가 가장 많고, 정서적 만족감을 준다라고 한 응답자도 그렇다 52.5%와 매우 그렇다 29.0%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결혼을 하면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고 개인의 행동이나 자유가 제한되고 한국에서의 결혼제도는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결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여성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사회제도나 환경으로 인하여 결혼을 기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양성평등한 사회문화 조성과 가족친화적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산업사회 이전에는 결혼은 필수라고 생각을 했지만 요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나 결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결혼 연령은 남자는 30세 여자는 28세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결혼연령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통계청, KOSIS, 2008 초혼연령 변동추이를 보면 1972년에는 남성 26.7세 여성 22.6세에 비해 2007년 남성 31.1세 여성 28.1 와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초혼 연령 상승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3년 현재 초혼연령도 여성 31.5세 남성 34세 더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자녀에 대한 필여성에 대해서는 반듯이 있어야 한다가 37.3% 가능하면 있는 것이 좋다가 46.3%로서 자녀는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고 있어야 하는 이유로는 부모가 되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고 아이가 있어야 진정한 가족이 되기 때문이라고 응답을 하고 있어 이는 출산을 원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자녀가 없어도 되는 이유에 대한 응답은 비해당자가 96.3%를 차지해 자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타 도시보다는 보수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또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낮은 것은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보다는 다른 요인에 더 많은 영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출산 및 출산시기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부공동 또는 남편이라고 응답을 하고 있어 출산장려정책에 있어서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도 함께 할 수 있는 양성평등한 가족친화적인 출산정려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시사는 본 연구의 필요성과도 부합된다.
일. 가정 양립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가사노동의 일차적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 자녀 보육이나 교육문제로 어려움이 많다고 응답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승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과 남편의 가사 육아 분담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우리나라 남성의 하루 가사노동 시간은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남자의 가사노동 시간은 하루 24시간 중 42분으로 5년 전인 2004년보다 6분 증가하고 여자는 3시간 35분으로 5분 감소했다. 2019년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시간은 아내가 3시간 7분, 남편이 54분으로 조사되어 아내가 남편에 비해 3배 이상 가사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의 가정관리 시간은 남편이 24분 주부가 2시간 38분이었다. 이는 5년 전보다 남편이 4분 증가하고 주부는 9분 감소한 것이지만 절대시간으로 따질 경우 맞벌이 부부조차 아내의 가사노동이 5.6배 더 많은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가사와 육아에 대한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인 분위기나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한 가구당 적정한 자녀수는 2명이며, 응답자는 저출산문제를 대부분 심각하다고 받아들이고 있으며 저출산이 발생한 주요 원인에 대해서는 고용안정불안정으로 경제적 기반이 불안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청년실 업자의 증가나 비정규직 취업자가 늘어남으로써 언제 일을 그만둬야 할지 모르는 불안 상황과 소득이 안정적이지 못해서 출산과 결혼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대구광역시에서 현제 시행되고 있는 출산지원책에는 대구시 출산장려 시책(출산축하금 지원, 365 양육 특별지원금,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 지원, 다자녀우대 "대구아이조아카드" 발급, 출산가정 등 차량구입비 할인 지원(현대, 기아자동차), 대구시 출산장려의 날 지정), 임산부를 위한 지원, 신생아를 위한 지원, 영유아를 위한 지원, 입양아 가정지원, 일하는 부모의 출산양육지원, 농업인 가정, 기타 지원이 있다.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저출산 사업이 보육 돌봄 지원과 임신출산지원이 가장 높고 가치관형성지원 다양한 가족지원, 결혼지원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저출산 사업을 6개 영역을 통해서 보면 총 449개의 사업 중 보육 돌봄 지원이 131개 사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임신출산지원 124개 사업, 자녀성장지원 68개 사업, 가치관 형성 사업이 62개 사업, 다양한 가족 지원이 54개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결혼지원이 10개 사업으로서 지자체 사업이 보육 돌봄, 임신출산지원 사업에만 너무 편중되어 있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현재 미혼자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결혼지원사업이나 가치관형성지원사업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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